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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keterJ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31 10: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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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2024년부터 시작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2025년에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4567명으로 1509명을 늘리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의사협회, 의대 교수,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까지 똘똘 뭉쳐서 집단적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형 병원의 전공의 부재로 인한 진료 공백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의 불편과 불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국민 여론은 한국갤럽이 지난해 11월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체로 의대 정원 확대가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56%로, '잘못된 일'로 응답한 35%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의료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의대 증원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의료계 반발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 때문에 일반 국민의 과반수는 자신이 아픈 상황이 올 때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할지 걱정하고 있다는 부분이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의대 증원 필요하지만, 뜬금없는 환원 발표로 혼란만 가중지금까지 의대 증원 논란은 5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했다가 의사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것처럼 여러 번 있었다.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이번 의대 증원 논란도 정부는 처음 발표한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1년이 지난 올해 3월에 뜬금없이 이주호 부총리는 의대 모집인원을 다시 3058명으로 환원하겠다고 발표해 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비록 휴학 중인 학생들이 3월 말까지 전원 학교로 돌아온다는 조건이 있었다지만, 지금까지 힘들게 정부를 믿으면서 진료 불편을 감당해 온 환자나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이러려고 내가 지금까지 병원 진료 불편을 감수했나!"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2024년부터 시작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2025년에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4567명으로 1509명을 늘리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의사협회, 의대 교수,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까지 똘똘 뭉쳐서 집단적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형 병원의 전공의 부재로 인한 진료 공백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의 불편과 불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국민 여론은 한국갤럽이 지난해 11월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체로 의대 정원 확대가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56%로, '잘못된 일'로 응답한 35%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의료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의대 증원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의료계 반발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 때문에 일반 국민의 과반수는 자신이 아픈 상황이 올 때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할지 걱정하고 있다는 부분이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의대 증원 필요하지만, 뜬금없는 환원 발표로 혼란만 가중지금까지 의대 증원 논란은 5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했다가 의사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것처럼 여러 번 있었다.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이번 의대 증원 논란도 정부는 처음 발표한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1년이 지난 올해 3월에 뜬금없이 이주호 부총리는 의대 모집인원을 다시 3058명으로 환원하겠다고 발표해 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비록 휴학 중인 학생들이 3월 말까지 전원 학교로 돌아온다는 조건이 있었다지만, 지금까지 힘들게 정부를 믿으면서 진료 불편을 감당해 온 환자나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이러려고 내가 지금까지 병원 진료 불편을 감수했나!"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무엇을 위한 의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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