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야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볼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법조계에선 재판소원을 가능하게 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기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등한 구조가 무너지고, 헌재의 권력이 지나치게 막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상고심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직후 발의된 법안인 만큼 논의의 순수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진욱 의원을 비롯한 30여명 의원들은 전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독일·스페인·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원 재판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 제도의 보편적 발전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또 "현행 헌법재판소 제68조 제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에 중대한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어 "사실심의 절차에서 기본권적 고려가 됐거나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해석 또는 적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로 귀결됐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판단이 봉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해 헌법재판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규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의 판결도 헌재에서 헌법 위반 여부를 추가로 다툴 수 있게 된다. 현재 3심제인 재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재편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법안 발의 시기상 이 후보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을 방어하기 위한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공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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