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하는법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지난해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늘어난 반면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수입이 줄면서 국세감면율이 16.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도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으로 한도를 정해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71조4000억원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확대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액이 증가하면서 깎아준 세금도 늘어났다.반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30조6000억원 적은 364조4000억원에 그쳤다.이에 따라 국세 감면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6.3%를 기록했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을 더한 금액에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시했던 국세감면율(15.3%)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이는 국세감면의 법정한도(14.6%)를 훌쩍 넘는 규모다. 정부는 과도한 비과세, 세금 감면 등으로 국가 재정이 부실해주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국세 감면 한도를 정한다.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은 국세 감면한도를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 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규모로 정하고 있다.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으로 지난해 국세감면액 전망치(71조4000억원) 보다 9.2% 늘어난다. 액수상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경기회복과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계획이다.이로써 올해 국세 감면율은 국세 수입 총액 예상치(412조2000억원)를 반영해 15.9%로 추정된다.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하지만 여전히 법정 한도(15.6%)는 넘어서는 수준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관세 조치 여파로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 국세 감면율은 법정 한도를 큰 폭으로 웃돌 가능성도 있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3년 연속 국세 감면한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2023년 국세 감면율이 15.8%를 기록하며 법정 한도(14.3%)를 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축소·폐지가 쉽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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