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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keterJ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3-30 19: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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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면 처벌 감경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는데요.손괴 된 재산의 규모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원래 예상되던 벌금은 1600만 원 수준이었으나,음주운전 대물사고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0.20% 이상: 면허취소 2년(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사회봉사활동 등의 정상 참작 사유가 반영되어 감경이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해 차량 소유주들과 신속하게 합의하여 전액 배상을 하였습니다.만약 뺑소니 사건으로 분류가 되면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음주운전 대물사고 합의와 처벌 감경의 연관성합의 과정에서 피해 차량 수리비 및 손해배상 비용 지급,반성문은 말 그대로 본인에 현재 대물사고에 관련해서 작성을 해야 하고, 탄원서는 본인의 지인 및 가족, 친구 등이 운전자의 평소 모습에 관해서 작성을 하고,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물사고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는데요.작년 사례 중에 직장을 다니던 ㅇ씨는 회식 후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1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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