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규제철폐안 3호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시 공공기여 완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았다.

그동안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가 주요내용.

먼저 규제철폐안 3호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시 공공기여 완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았다.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았던 지역의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게 골자.

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는고도·경관지구, 문화재·학교 주변, 구릉지 등을 '높이규제지역'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공공기여 비율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우선 ‘높이규제지역’을고도·경관지구및 국가유산 주변 등 법령 등에 의해 건축물 최고높이가 제한된 지역 및 구릉지 지형, 도시자연공원 등 인접해 실질적으로.

공공기여 비율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시는 '높이규제지역'을고도·경관지구, 국가유산 주변 등 법령 등에 의해 건축물 최고높이가 제한된 지역, 구릉지 지형, 도시자연공원 등 인접해 실질적으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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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비사업 추진 시 소방·재해 분야도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인.

지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공주고도지정지구에서 추진되는고도보존 육성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https://www.minwon.re.kr/

보존 육성 시행계획에 따르면 2004∼2028년 공주고도지정지구에서 추진되는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유적 정비 및 보존 관리.

주요 사업은 △웅진왕성 복원·정비 △웅진 가로경관개선 사업 △백제 고분군 확인 및 정비 △제민천변 일대 역사문화환경.

정한 추가적인 밀도제한을 중복적용 받은 지역의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고도지구,경관지구,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은 용적률를 완화해도 각종고도규제로 용적률 상한선을 채우지 못한다.

전북자치도 익산시 마동지구의고도지구지정 족쇄가 25년만에 풀려 주거환경 개선이 크게 기대된다.

익산시는 개발 환경 변화에 따라.

해당 지역은 지난 2000년부터 마동공원의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5층(17.